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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 대상이 전 국민입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모든 국민에게 지급합니다. 오늘은 조만간 확정될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일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은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은 국민들에게 소비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동일하게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같은 취약계층은 추가적으로 더 지급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해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대체로 무슨 효과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당은 반대하고 있으며 필로버스터로 최대한 시간을 끌겠다는 작전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결론은 통과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법안 통과일은 30일이 유력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일 지급방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난 18일, 1인당 25 ~ 35만원을 지급하는 특별조치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이며 법시행 후 3개월 이내 시행되고 지급일 기준 4개월 이내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일은 추석 전이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법, 野단독 행안위 통과
특별조치법안은 29일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중이며 야당에서는 노란 봉투법과 함께 특별조치법을 필로퍼스터로 최대한 시간을 끌며 반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거대 야당은 30일에 쟁점법안을 단독으로라도 모두 통과시킨다는 것입니다. 조만간 결론이 나면 여름 더위가 가실 때쯤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민생회복지원금 신청방법 사용처
민생회복지원금 신청방법과 사용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상자가 많은 경우 일시에 몰릴 것을 우려해 많이 사용하던 방법이 있죠? 바로 주민번호 기준으로 5부제를 돌릴 것 같습니다. 신청은 민생회복지원금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이 대상이니 추가 지원을 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중위소득 기준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방식이 지역사랑상품권인 점을 보면 지원금을 아무 데서나 사용할 수는 없을 것이고 거주지역 등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데 국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당과 야당은 노란 봉투법과 특별조치법 두 법안을 두고 대립 중인데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도 결론은 지급일 것입니다.
민생지원금에 노란 봉투법까지...'필리버스터' 정국 지속 전망
전 국민 25만원 지급이 어려운 국민 경제를 펴지게는 못하겠지만 기분 좋은 하루 정도는 선사하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신청 방법 지급 시기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